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 절차와 실무 내용을 정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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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I. 개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II. 근거법령 III. 사업방식 IV. 사업 특징(주택재개발 사업과 비교) V. 사업상 문제점 VI. 사업절차 VII. 사업비교 VIII. 지원제도 IX. 사업 담당기관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무절차(법 제3조, 영 제7조, 제8조, 제9조) III. 수립대상(법 제3조제1항, 영 제7조) IV. 수립권자(법 제3조제1항, 영 제7조) V. 수립절차 VI. 수립기간(법 제3조제1항, 제2항, 기본계획수립지침1-5-1) VII. 경미한 변경의 경우(법 제3조제3항, 영 제9조제3항)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무절차 III. 구역지정 요건(영 별표1 제1호) IV. 구역지정 절차 V. 구역지정 변경 제4장 후보지조사 및 선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무절차 III. 후보지조자 IV. 후보지선정(안) 작성 V. 심의체 심의(업무추진위원회규정 제13조) VI. 사업성 재검토(직제규정 별표3 본사 주거환경처 제3호) VII. 후보지확정(직제규정 별표3 지역본부) VIII. 후보지선정 후 조치 제5장 사업시행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무절차 III. 주민동의 IV. 사업시행 협약체결 V. 시행자지정 제6장 사업계획 수립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무절차 III. 단지계획 수립(단지계획기준책자 참조) IV.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제7장 사업시행 인가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업
발행 정보
2005.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