立體的利用을 위한 土地所有權의 上下效力範圍 = A Study on the Effective Scope of Airspace and Underground Land Ownership for Cubic Utilization of Land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2006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입체적 토지 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상공·지하 효력 범위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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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2No.-[2006]

사례 ID: lit-e0b1634c7576
DB 소스: 연구 문헌
자료 유형: 학술논문
저자: 송호열
발행처: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지: 토지법학 Vol.22No.-[2006]
발행연도: 2006
핵심 키워드: 소유권, 이용규제
주제어: ownership,Korea Civil Act §212,Underground space,airspace,marginal depth,grand depth,horizontal space,cubic space,effective scope of airspace and underground land ownership,to the extent that an effective interest exists,to the extent that the law allows,地下空間,地上空間,민법제212조,한계심도,대심도,수평공간. 입체공간,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법률의 범위 내
토지갈등 관련성: 낮음 (제도 일반)
수집 검색어: RISS '소유권'
키워드 영역: 토지 소유 › 소유권
수집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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