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진주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주시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작게 보면 지방에서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환경과 관련한 기초시설의 건설에서부터 널리 보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건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지방 산업단지 개발이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선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동과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전통적 제조업 중심 생산기능의 개념에서 전환하여 산업단지가 산업의 혁신공간으로서의 기업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과 관리 측면에서 지방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자들의 이용실태에 대한 만족여부는 향후 산업단지 선택에 대표적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에 의한다면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근거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을 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절차에서부터 단지조성 및 지원제도까지 연구하였다.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체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이용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적정여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관련 자료, 해당문헌,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산업입지공단이나 지식경제부,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실무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내 도로 폭은 산업단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조금 있다 57.3%, 많이 있다 34.4%), 향후 산업단지 내 도로와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도로폭(65.0%)과 보도(34.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단지 내 공원은 공장용지 옆(29.9%)과 주차장 옆(26.8%)에 체육공원(52.2%)과 자연생태계공원(24.8%)의 형태로 조성되기를 희망하였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로(1순위 47.1%), 주차시설(18.5%)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산업단지이용만족도와 산업용지만족도간 상관성(.658)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용지만족도와 입지특성만족도(.498), 산업단지이용만족도와 입지특성(.427)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이용만족도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서 도로폭이 상가분양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장용지 옆 쪽에 공원 조성을 원해 현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원녹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주차장 옆)을 통해 공원녹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용지만족도 중 용지위치와 입지특성 중 판매시장접근성과 원자재획득용이성 등 교통 관련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산업단지이용만족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이용만족도 중 도로연계성과 진출입로 위치, 입지특성 중 판매시장접근성은 공원녹지만족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용지만족도, 산업단지이용만족도, 입지특성간에는 상호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업용지만족도와 산업단지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In Korea, the various plans had been being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untry, that is the national project, and balanced being promoted. If it saw widely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basic equipment which developed agriculture and industry complex of the small scale in the local or which it i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f it saw small, until it reached to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and new city construction which the nation pushes ahead, many development plans were established and it was promoted.

The someone can not help acknowledging the fact that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local economy. The effort in which it satisfies the demand for location so that the company can achieve the positive goal prefer th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preceded. The need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paper supply is increasing depending on the changes of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rapid fluctu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home and abroad recently.

The function and management aspect provide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industrial complex developer so that this converts from the concept of the past tradition manufacturing industry-centered production capability and the industrial complex can offer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the innovation space of the industry and there is the purpose of research. As to this research, the satisfaction or not about the actuality of utilization of the every kind of development business is happening continually residents in the industrial complex will be able to be provided to the industrial complex choice as the representative basic data afterward.

If it is based on the reasonable arrangement of the smooth supply of the industrial paper and industrial complex, the 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can be promoted. Becaus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governing law was the law on the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the Naeyongjeok range of this research did this law with the major target and did the fundamental review in order to make an inquiry the theoretical background.

It examined the exemption law for the procedure of permission simplification,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Act about the Infrastructure, that is the law on the industry accumulation revita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factory and industrial complex, law on the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and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nd etc. Moreover, it studied till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 and supporting system.

The plan of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trying to investigate the extend of satisfaction about the present state of use of the industrial complex prior to against the manager of the commercial enterprise moving into the industrial complex and analyze and present the appropriateness or not and improvement direction including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nd etc. and is created afterward was established and It wanted to become basic data. The business related data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relative literature, research paper, and etc.

was analyze and the practical affairs material including the industrial location industrial complex 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d etc. to was referred and the use analysis was analy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