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制限區域에서의 正當한 補償 = (The) Juyst Compensation in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제한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연구했다.

우리 憲法에서는 私有財産權에 대한 形成的 法律留保와 社會的 拘束性을 규정하고 있는 바, 私有財産權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法律로 정하도록 하고(제23조 제1항), 그 行使에 있어서는 公共福利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義務를 수반하도록 하였으며(동조 제2항), 公共必要에 의한 收用·使用·制限과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이어야 함을 明示하고 있다.(동조 제3항) 아울러 國家는 國土와 資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20조 제2항), 그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에 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2조) 이러한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이어야 함을 明示하고 있다.(동조 제3항) 아울러 國家는 國土와 資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20조 제2항), 그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에 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2조).

이러한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가 法律로써 정해짐으로써 그 憲法的 限界가 구체화 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터잡아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義務가 수반됨으로써 財産權은 강력한 社會的 拘束性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規範化되고 있는 것이며 그 制約은 단순한 선언적, 도덕적 義務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財産權行使 자체에 內在하는 憲法的 限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정하는 法律은 동시에 憲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그 法律의 의미는 財産權에 대한 制限보다는 그 形成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에 못지않게 그에 따른 補償도 똑같이 立法權者를 비롯한 모든 國家權力을 구속하는 强行法規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財産權에 대한 規制立法의 헌법적 한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바, 규제입법의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최종적 형태는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에 대한 侵害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私有財産과 正義의 連帶的 價値化를 전제로 한 經濟와 社會에 대한 변화가 社會的, 國民的 요청이라 볼 수 있을 지라도 無補償에 의한 本質的 侵害는 스스로의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社會的 法治國家的 理念下에서 財産權에 대하여 社會的 制約을 넘어서, 都市計劃法 제21조에 의하여 開發制限區域을 指定한 경우, 憲法 제23조에 의한 損失補償의 可能性과 그에 따른 正當한 補償의 方案을 모색하였다.

목차 = ⅲ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가. 硏究의 範圍 = 6 나. 硏究의 方法 = 6 Ⅱ. 開發制限區域과 損失補償 = 8 1. 行爲制限과 損失補償 = 8 가. 意義 = 9 나. 損失補償의 與否 = 10 (1) 補償의 要件 = 10 (2) 計劃制限에 대한 損失補償 = 11 (3) 計劃過程에서의 損失補償 = 16 다. 結語 -土地去來許可制를 중심으로- = 17 2. 開發制限區城 = 20 가. 開發制限區域制度의 意義 = 20 나. 開發制限區域의 現況 = 24 다. 開發制限區域내의 行爲制限의 內容 = 26 (1) 禁止行爲 = 27 (2) 要許可行爲 = 27 (3) 申告行爲 = 29 3. 開發制限區城과 損失補償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30 가. 英國 = 30 나. 美國 = 31 다. 獨逸 = 32 라. 日本 = 32 4. 韓國에서의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損失補償의 根據 = 33 가. 法的 根據 = 33 나. 理論的 根據 = 34 다. 判例 = 34 (1)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憲法訴願 = 35 (가) 判決要旨 = 35 (나) 反對意見 = 37 (다) 同條項의 違憲性에 대한 檢討 (憲裁의 立場) = 38 (라) 結語 = 44 (마) 平等權 등 違反 與否 = 44 (바) 評價 = 45 (2) 都市計劃法 제6조에 대한 憲法訴願 = 47 (가) 判決要旨 = 47 (나) 反對意見 = 49 (다) 評價 = 49 5. 結語 = 51 Ⅲ. 開發制限區域에 대한 損朱補償 = 54 1.「正當한 補償」의 意味 = 54 가. 序說 = 54 나. 美國과 獨逸 = 55 (1) 美國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