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갈등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갈등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내용, 갈등의 발생과정, 갈등의 발생원인, 갈등의 유형 및 참여 주체들 간의 주 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갈등의 내용 파악과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는 추후 진행될 사업의 추 진 과정에서 미리 갈등발생을 예측하여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갈등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갈등 내용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파악되었다. (1) 사업유형별 갈등의 발생은 재개발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갈등내용 중 사업구역의 지정 철회나 사업 반대에 관한 내용과 사업추진조합의 운영에 관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사업이 많이 진행된 지구에서 갈등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발생된 갈등의 대부분이 사업추진과 조합운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지구 내 당사 자들과 조합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해당 관청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onflict factors occurred in the practi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Cheongju city, I try to analyze especially for the occurrences of conflicts, the matters of conflict, the causes of conflict, types of conflict, and key framework of conflicts among participants, often resulting in invalid projects. Understanding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dict, prevent and resolve the conflicts for the future projects in case of occurrences of it.

The conflict matters occurred in the practi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Cheongju city were showed as follows(1) Most of the occurrences of conflicts were in the areas of redevelopment zone. (2) Most of the matters of conflicts were showed in the process of withdrawing the rearrangement zone and opposing the rearrangement project itself, as well as managing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3)the number of conflicts were increased in the areas of a far under way projects.

(4)Most of the conflict is related to the practice of rearrangement project and management of housing reconstruction association, but these matters wouldn’t been resolved by participants within the related areas, but rather by local authorities conce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