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2025-1]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부동산 기부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공익법인의 부동산 기부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고령층의 자산 사회 환원 의지 증가와 디지털 기부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기부 트렌드가 현금 중심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기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부 관련 세제는 조세 회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화된 현물 기부 형태를 수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기부의 경우, 환가성 문제와 법적 이용 제한, 그리고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의 과도한 세부담이 기부 활성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공익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부동산 기부와 관련된 현행 세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특정 법인에만 한정되는 형평성 문제, 출연재산의 3년 이내 의무 사용 규정의 경직성,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 절차의 복잡성 등이 도출되었다. 부동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감면 규정을 영구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여 3년 이내 의무 사용 위반의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사전 포기 및 상속세 경감 특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 운용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국가의 복지 부담을 민간으로 분담시키고 기부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요약 I.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2. 현행 기부 관련 세제의 문제점 3. 본 연구의 목적 및 배경 Ⅱ. 부동산 기부의 특수성과 장애 요인 1. 부동산 관계 법규에 의한 이용 및 처분의 제한 2. 매각 및 현금화의 한계 3. 관리 부담 및 권리 관계의 복잡성 4. 출연, 취득, 보유 단계의 세부담 Ⅲ. 현행 기부 관련 세제의 구체적 문제점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제한적 적용 2. 3년 이내 의무 사용 규정의 경직성 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위험과 재정적 부담 4. 기본재산의 구분 및 감정평가 비용의 문제 Ⅳ. 각 쟁점별 개선 방안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 확대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영구화 검토 3. 3년 이내 의무 사용 예외 사유의 합리적 확대 4. 유류분 특례 신설 및 유산 기부 상속세 감면 제도 도입 5. 기본재산 운용 및 처분 규제 완화 Ⅴ. 나가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