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STO 활용 방안 연구 * - 사회적 수용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n STO for 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Analysis of Social Acceptance Factors-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용할 STO 플랫폼과 사회적 수용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STO) 기반 플랫폼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합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프라이빗･컨소시엄 블록체인 혼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은 토지소유자, 인증 디벨로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디지털 소유권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한 STO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한 결과, 플랫폼 수용에 있어 경제적 수용성과 제도적 수용성이 기술이나 지역사회 요인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제도적 위험 관리와 정책목표 부합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STO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정비사업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성도 저조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소규모정비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 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