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선진 환경관리 방안

자연공원 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아직까지 현실적인 자연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에게 외면 받고 있는 자연공원, 특히 전국 해상국립공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지정 취지와 더불어서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달러가 넘었다. 저가 중심 중국시장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일본시장과의 틈새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서·남해안 섬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섬 지역이 관광을 통해 활성화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민에게서 외면 받고 있는 자연공원 관리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사연구하고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선진화된 공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에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의 인구는 지난 26여년 사이에 68.4%나 급감하고, 토지가치가 하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공원구역 내 주민들은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원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립공원 지정 및 육성 취지는 공공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공원정책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보전만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오고 있어,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자연공원으로 큰 가치가 없는 주거지역 및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개발이 금지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다도해국립공원은 토지 이용이 거의 제한된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의 99.1%나 되고, 또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육지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81%나 되어 농ㆍ어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생활하는 다도해 주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연공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 되어야만 한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설정하고, 보전과 개발 구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공원가치가 없는 주거지 및 농경지 등에 대해 대폭적인 구역조정을 실시하는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