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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 特別措置法上의 刑事規制

연구 문헌 토지정보·등기 › 등기 1990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 규제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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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0. 법조협회 『法曹』 Vol.39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