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지대론 비교 연구 :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지대론 및 토지 사유화 논의를 비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비교함으로써 마르크스에 대한 조지스트들의 비판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헨리 조지의 지대론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므로 환수해야 하며 토지 사유화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헨리 조지는 사회의 부가 증가함에도 빈곤 역시 증가하는 원인을 토지 사유화와 지대의 증가로 보았다. 반면 자본은 노동생산물로서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타의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세를 통해 지대를 환수한다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이런 헨리 조지의 이론은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착취 현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지스트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를 동시에 지양할 수 있는 대안적 체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수반된다. 그러나 조지스트들의 비판은 대부분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한 조지스트들의 비판을 검토하여 그 비판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비교함으로써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지의 이론이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논문의 구성 3 Ⅱ. 이론적 논의 : 헨리 조지와 마르크스의 지대론 개괄 7 1. 헨리 조지의 지대론 개괄 7 1) 헨리 조지의 문제 제기 7 2) 분배의 법칙 8 3) 지대 상승의 원인 15 4) 지대조세제 18 2. 마르크스의 지대론 개괄 19 1)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토지소유의 역사적 특수성 19 2) 차액지대 Ⅰ, Ⅱ 21 3) 절대지대 23 4) 독점지대 23 Ⅲ. 헨리 조지 및 조지스트들의 마르크스 비판 검토 25 1.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검토 27 2. 임금결정이론이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 검토 30 3. 경쟁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 검토 39 4. 자본 사회화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검토 41 1) 자본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43 2) 자본 사회화 개념에 대한 검토 43 5. 잉여가치론에 대한 비판 검토 44 1) 노동가치론(잉여가치론)의 ‘증명’에 대한 검토 45 2) 노동가치론의 논리적 오류로 제시된 주장들 48 3) 노동가치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주장 52 4) 생존비임금론에 대한 주장 57 Ⅳ. 헨리 조지 지대론에 대한 마르크스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및 보완 58 1.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58 1) 보편적 일반 법칙 vs 특정 시기의 특수한 법칙 59 2) 분배 관계 vs 생산 관계 63 2. 자본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70 1)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의 폭력성 70 2) 자본에 의해 추동된 토지 사유제 75 3) 헨리 조지의 견해에 비춰 본 자본 사회화의 정당성 8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