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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물권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시대 물권의 법제와 규범적 특성을 연구했다.
초록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숨쉬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민법은 친족․상속법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독일과 일본의 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는 전통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다고생각한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민족의 현실생활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세계화시대라고는 하지만 각 국가와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가 존재하고, 진정한 세계화는 곧 자신의 문화를 고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과 유리된 법 조항이 아닌 우리민족의 현실생활과 정서에 맞는 법문화를 찾아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에 바탕을 둔 살아 숨쉬는 민법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다.

발행 정보

2006. 충북대학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