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방안 연구 :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에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2010년 제도화된 이후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문화재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커 변화 및 개선이 계속 요구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도시계획의 연계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 제도상에서는 분리된 대상으로 여겨져 연계성이 매우 약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도시계획의 연계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에서 토지규제라는 평면적 규제와 함께 주택과 시설 등의 건축계획의 수직적 작용 등이 혼합된 종합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구역의 특성을 보존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에 산재된 문화재와 역사적 흔적들을 도시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한양도성, 선잠단지, 성북동 별서, 심우장 등 4개의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사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역사환경관리구역은 지정문화재의 도입부 및 주변 지역에 경관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하여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역사문화공원, 선잠박물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역사문화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계획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국토계획법과 문화재 주변의 문화재보호법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문화재 인접구역은 오히려 방치되어 있어 문화재 맥락(context)을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과 관리체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체계적 관리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 도시자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주변의 고유한 환경은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하나의 도시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정책, 디자인, 맥락(Context)조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문화재 주변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문화재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허용기준의 연계, 전문인력 배치, 부서간 소통 활성화, 도시계획방식 활용 등의 방법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계획적 관리방식을 고민하는데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토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그 주변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을 도시계획에서 도시요소의 하나로 활용이 요구된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의 연계성 강화, 도시계획체계의 전문역량 보완 등 일부 부분이 보완될 점이 많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론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성북동, 문화재 맥락, 도시자원 Since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HCEPA) was institutionalized in 2010, it has been required to change and improve because of its relatively bigger impact on property rights than other cultural property polic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vised a method to link the HCEPA with urban planning that shares the space of the national land to deal with its problems. But the organization’s plan was not realized, and the HCEPA is being managed inappropriately under its current system.

Linking the HCEPA with urban planning can not only solve its institutional problems but also make a big contribution to newly building a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s urban planning system, a District-unit plan is a comprehensive plan combined with a two-dimensional regulation such as land regulation and a vertical process of architectural planning for buildings such as houses and facilities. Seoul City’s District-unit plan to preserve historic areas seeks to maximize histor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CEPA, preserv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including cultural properties, and apply those resources to the city.

In particular, the Seongbuk-dong District-unit plan takes an urban-planning approach towards how to show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 vestiges dispersing throughout the area in an urban space. The Seongbuk-dong district-unit plan includes the HCEPA of four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such as the Fortress Wall of Seoul, the Seonjamdan Altar Site, the Royal Villa in Seongbuk-dong, and Simwoojang which is poet Han Yongwoon’s former house. That’s why the plan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the history and culture management area to maintain and reinforce maximized historic and cultural elements of the Seongbuk-dong area.

The history and culture management area is intended to preserve the landscape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surrounding area and the area’s histor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by limiting certain factors for constructing a building such as its height, use, floor area ratio, and building coverage ratio. The area has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a history and culture park and the Seonjam Museum to establish a good-quality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However, in the Seongbuk-dong district-unit plan, the HCEPA is regarded as a separate area not included in urban planning even though it effectively shows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haracteristics.

This means, in reality, urban planning does not handle the histor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adjoining area. That is because,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HCEPA is under the influence of a different law like a development restricted zone. A lack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at deals with urban planning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at deals with cultural properties indic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CEPA management and the limit of the HCEPA, which is managed by a different policy.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HCEPA in the Seongbuk-dong district-unit plan, cultural properties’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 resource that benefits the city. As the United Kingdom cases show, a unique surrounding environment of cultural properties plays a role as a resource for cities.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the sectors such as policy, design, context building,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so that the HCEPA serves as an urban resourc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take a continuous approach towards research on a creative design for cultural properties’ surrounding area and the context of cultural properties.

Furthermore, the measures to link the District-unit plan with its standards of permission, hire professionals, activ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relevant departments, and utilize the urban planning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the value of the HCEPA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The Seongbuk-dong district-unit p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