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의 효과를 평가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government proposal for the reform of real estate taxation. Using the DiPasquale-Wheaton-Colwell model of real estate market, the impact of an increase of property tax upon housing stock, the rental price and the asset price of housing is presented. Taken together with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 the tax reform is unlikely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housing price. The next section describes the key features of the proposed tax reform and an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 and possible side effect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mitigate the expected negative impact of the government proposal.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과세 이원화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의 보유과세 개편안을 부동산 경제학과 조세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보유과세 강화가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택스톡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부가 기대하는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효과가 실현되기 어려움을 보이고 이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 안이 정책목표의 타당성이 취약하며 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침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