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사업의 생활권보상과 이주·생활대책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활권보상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당보상과의 관계 등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상민원사례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은 수용에 의한 강제적 취득이든 협의에 의한 취득이든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하여 재산권보상이 행해지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재산권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종전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생활권보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손실보상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권보상으로서의 이주대책과 생활재건조치에 대한 이론 및 생활권보상의 근거에 대한 학설을 고찰하고, 이를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기준인 완전보상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논문은 보상민원사례 분석과 사례연구지역의 피수용자와 수용자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손실보상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정리하고, 보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종전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제도의 모색과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민원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합리적인 보상체계유지를 위하여 피수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개발이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형평성의 유지로 보상가 저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의 문제점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셋째, 생활권보상제도는 이주단지의 공급과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보상․주거대책비보상․간접보상․이직자보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개별 법률과 사업시행자의 내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보상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보상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을 지녀야 하며,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상입법과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및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정당보상, 생활권보상(생활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주정착금, 간접보상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4 제2장 공용수용에 따른 정당보상과 생활권보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1절 공용수용과 정당보상의 원리……………………… 6 1. 공용수용……………………………………………… 6 2. 손실보상의 근거와 내용………………………………… 11 3. 정당보상의 원리…………………………………………… 15 제2절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정당보상과의 관계……… 24 1. 생활권보상의 개념……………………………………… 24 2. 생활권보상 논의의 이론적 배경 및 근거……………… 25 3. 정당보상과 생활보상과의 관계…………………………… 2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분석의 틀…………………… 30 1. 선행연구의 검토………………………………………… 30 2. 연구분석의 틀……………………………………… 34 제3장 손실보상현황 및 사례분석과 보상제도의 문제점…… 37 제1절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현황 분석………………… 37 1. 손실보상제도 운용현황…………………………………… 37 2.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현황 분석………………… 38 3. 조사 설계 및 통계분석………………… 52 제2절 보상민원사례 및 수용재결실태 분석………………… 57 1.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지구(노원마을) 보상사례분석……… 57 2. 노원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발행 정보
2006.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