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공유자원 관리방식

일본 지역사회의 공유 임야와 전통적 공유자원 관리방식을 연구한다.

일본의 지역사회에는 이리아이 제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공유재원이 존재해 왔다. 이들 공유자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치적 관리방식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공유재산 관리방식은 총유(総有)라는 관념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따라서 개인적 이득보다 공동체의 이득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창출하려고 해 왔고, 그래서 공동체의 이득을 위한 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찬성한다는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표면적인 원칙으로 한다. 시모다시와 노자와온센무라의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19세기 말의 지역합병 이전의 자연촌 단위에 연원한다. ‘자연촌’을 합병하여 행정촌으로 만든 메이지의 대합병 때 신 행정촌의 공유재산이 된 임야는 이후의 합병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체의 공유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당시 자연촌을 단위로 재산구를 구성하거나 주민의 공유재산으로 전환된 임야는 이후의 합병에서도 지방자치체로 이관되지 않고 이리아이 집단의 소유로 남았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전국에 걸쳐서 발견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리아이 임야는 사적 소유권과 공적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이, 지방제도 안착을 과도하게 집착한 메이지 정부의 전통적 요소와의 타협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의 결과는 근대 민법의 집행에서 관습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적 시스템의 성립이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