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關聯 地方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재산 관련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 및 재산관련 지방세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충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기존의 재산관련 지방세 개편의 다양한 논리를 정리하여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재산관련 과세대상 및 과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재산관련 세무공무원과 시민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복과세로 인한 복잡한 조세체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이전과세위주의 세수구조를 보유과세로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 범위에 확대 추가 지정할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는 현행 건축법령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열거된 건축물과 시설물을 조사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건축물과 시설물을 파악한 후 과세대상으로 추가 확대 지정할 건축물과 시설물을 정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과세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열거한 건축법령 및 관련 규칙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설물 및 부대설비, 내장설비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의 건축비용 내지는 잔존 보유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산출단계에서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재산관련 과세대상의 과표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는 현실성, 적법성 또는 중복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나 국민의 조세저항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합리성, 정책적 타당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both checking the importance of local property tax and at the same time finding some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uggesting better solutions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First of all, various established theories about the improvement of local property tax are analyzed by means of approaching documents and books.

Second, a taxation articles and a standard of assessment are reflected by means of looking into present statutes. Third, through interviewing some public servants of tax department and citizens, some inconsistencies of present statutes are found and rational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the synthesis and destruction of problems of complicated tax are tried and at result, the way of managing independent taxation effectively is sought for.

Second, with enlargement of range of taxation on an acquisition tax, a registration tax and a property tax I tried to put new additional buildings into same categories with buildings imposed tax by investigating such standards and conditions that all the buildings should have against emergencies.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about buildings and establishment, I suggest new alternatives by means of investigating inner and outer facilities of buildings based on the appropriate laws. Rationally and scientifically they should be accepted by people without any antipathy in that these alternatives have something to do with people's tax.

As a result, this study will be able to get am important meaning in the view of economic rationality, propriety in policy and political fru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