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입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수도권 내 택배물량은 최근8년간 연간 약 10.5% 증가 추세로 고성장하나 택배업체는 도심 내 택배터미널, 택배분류장 등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 ㅇ 물류활동을 운송(지역 간 이동)과 배송(지역 내 이동)의 관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을 한시적 사용 가능한 단기적 시설과 중장기적으로 여객과 화물이 공존하는 복합화 공간으로의 활용 방향을 검토해 물류시설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추진 방향의 검토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ㅇ 도시 내 생활물류의 배송과정 검토를 통해 필수적 구축이 필요한 생활물류시설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등의 측면에서 생활물류시설의 확충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비용, 파급효과,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도출 3. 연구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중심으로 사례 검토, 대안 마련 등 추진 ㅇ 시간적 범위 : 정책동향, 선행연구, 생활물류시설 관련 신문ㆍ방송 등의 자료 검토를 위해 가급적 최신의 통계, 연구, 보도자료 등 최대한 활용 ㅇ 내용적 범위 - 도시물류시설에 대한 택배물동량,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매출액, 허브(서브)터미널 수요대비 공급현황 등 검토 - 전문가 연구자문단 협의를 통해 협의, 광의의 생활물류 개념 도출 4.

연구의 방법 ㅇ 문헌조사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 조사 5. 연구의 기대효과 ㅇ 물류업체 등의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를 개선 ㅇ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 및 고용부문의 긍정적 파급효과 도출 ㅇ 수도권 내 물류부지 확보로 인한 화물차 운행거리 감소의 긍정적 기대효과 도출 ㅇ 물류업체 의견 등을 반영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기대효과 II. 도시 생활물류시설 현황, 문제점 및 추진방향 1. 분석 방향 2. 생활물류 정의 3. 종합 시사점 III. 사업모델, 기대효과 및 법제도 개선사항 1. 검토 개요 2. 사업 모델 2.1. 단기 도시계획시설 2.2. 중장기 도시계획시설 2.3. 비도시계획시설 2.4.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 및 사례 3. 기대효과 4. 법제도 개선사항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정책 제언 1. 분석방향 2. 생활물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