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초록
최근 금융위기 이후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빠지면서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예전과 달리, 조합원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는 현금청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진행되는 현금청산 및 이를 위한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실태와 관련 소송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현금청산제도는 입법취지가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격시점이 명시되지 않다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조합인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행 정보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66No.-[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