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fter national unification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설정 방안을 연구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단되었던 국가들 중에서 독일이 1990년 통일을 하므로써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감속에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남북관계에 긍정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각종 문화·체육 교류 등 유연한 대북 정책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제고되고 있으며,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위기, 국제적 고립으로 남한주도의 한반도 정국운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경제원조의 폐지와 국제적 고립은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며, 통일에 대비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준비들이 통일환경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와 관련한 정책 중 토지소유권의 처리문제가, 북한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제라는 전제하에 북한지역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분쟁해소 및 북한경제의 자력적 경제안정을 기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경제 격차의 해소와 남북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토지·토지소유권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통일과 관련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통일독일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분석 및 한반도에의 시사점 도출의 기회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토지소유권의 실태와 통일 후의 예상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주력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법적인 접근만이 아닌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승적·합의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目次 國文要約 = iii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1. 硏究의 範圍 = 2 2. 硏究의 方法 = 3 第2章 土地所有權에 관한 理論的 背景 = 5 第1節 土地所有權의 意義 및 接近 = 5 1. 土地의 槪念 및 特性 = 5 2. 土地所有權에 대한 接近 = 9 第2節 統一關聯 土地所有權 政策 = 17 1. 政策環境과 北韓土地 = 17 2. 統一關聯 土地所有權 政策 = 18 第3節 土地所有權에 관한 理論의 考察 = 19 1. 土地所有權 國ㆍ公有에 관한 理論 = 19 2. 統一 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에 관한 理論의 考察 = 24 第4節 統一獨逸의 舊東獨地域 土地所有權 處理事例 = 27 1. 舊東獨의 土地 所有制度 및 統一 後 私有化 政策 = 27 2. 統一獨逸의 土地所有權 處理 實態 = 36 3. 舊東獨地域 土地所有權 處理의 時事點 = 39 第5節 分析의 틀 = 43 第3章 北韓 土地所有權의 現況 및 問題點 = 46 第1節 北韓 土地所有權 制度의 現況 = 46 1. 北韓 土地所有權의 變遷 = 46 2. 北韓 土地所有權의 實態 = 48 第2節 統一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의 問題點 = 51 1. 沒收土地 返還時의 問題點 = 51 2. 沒收土地 補償時의 問題點 = 53 3. 其他 國ㆍ公有地 私有化의 問題點 = 54 第4章 統一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 處理에 관한 代案 = 56 第1節 再國有化ㆍ無補償 方案 = 56 1. 再國有化 및 公共賃貸制 = 56 2. 沒收土地 無返還ㆍ無補償 = 59 第2節 再國有化 以後의 私有化 方案 = 61 1. 私有化의 速度 = 61 2. 私有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