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유화 과정 속의 국유기업의 부패현상 연구

러시아 사유화 과정에서 국유자산과 토지 소유권 이전의 부패를 연구한다.

Ⅰ. 연구보고서 개요 구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비하여 내재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많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거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였다. 러시아의 사유화는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국가적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환함으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과정이었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전환이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제도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에 있으며,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러시아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했다.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정,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매각이 이루어 졌으며, 공무원들은 각종 특혜, 인허가, 기업사유화 대상자의 선정 등 많은 영역에서 자신들의 통제형태를 다각화했다.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 부터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의 불하와 매각이 본격화되는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의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던 고위 국가 관리와 정치인들과의 정경 유착과 막후 거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뒤 이를 발판으로 직접 정계에 진출하거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올리가르히 그룹이 성장하게 되는 시기였다. 러시아의 낙후된 금융 산업은 신용 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사유화과정에서 신규 진입자들은 인수, 합병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이들 올리가르히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 올리가르히들은 풍부한 자체 자금력과 정경유착에 의한 관료적 후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으며 강력한 성장의 시기를 경험했다. 특히 이시기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분야 등 자원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 시기였고, 이를 위해 폭력과 사기, 그리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기업의 인수, 합병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수 많은 국유기업의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러시아의 사유화 진행과정과 사유화과정에서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인수과정에서 정치권력과의 결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패현상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2.1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 러시아에서 사유화의 진행은 1991년7월의 사유화법에 따라 우선 최초로 국유기업의 형태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사유화 추진 계획에 따라 1) 3개월내에 만개 또는 중소기업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