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의 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방안과 일몰제로 인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 및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하는 설계용역회사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선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순위를 살펴보면 규제완화와 용도의 다양화로 민간 참여유도, 과다한 수요산정이나 무리한 정책결정 지양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부분이 관리방법적인 부분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2차 설문과 분석결과에 기초해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첫째,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전문가 등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약 4년 남짓 일몰제 시행을 남겨두고 있어 일몰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4 1. 선행연구 분석 4 2.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고찰 8 1. 도시군계획시설의 개념 및 특징 8 2.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11 제2절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고찰 14 1. 도시자연공원의 개념 14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기준 19 3. 외국의 도시자연공원 정책 및 사례 23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문제 26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현황 26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문제점 28 제3절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과 문제점 31 제4절 장기미집행 도로공원에 대한 대책 34 제4장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6 제1절 조사설계 및 주요변수 선정 36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36 2. 변수선정 및 설문조사 변수의 구성 37 제2절 1차 설문조사 분석결과 39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 39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에 따른 전문가 의식 41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의식 분석 42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법률안 개정에 관한 의견 문항 54 제3절 AHP방법론 57 1. AHP의 의의 57 2. AHP의 특징 58 3. AHP의 원리 59 4. AHP의 적용절차 60 5. AHP 분석결과 60 제5장 결 론 69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9 제2절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