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북한지역토지의 처리·관리방안 연구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의 처리와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본 논문은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 국민적 염원이며 숙원사업이다.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으나, 통일이 언제 어떻게 현실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가장 먼저 대두될 문제는 독일의 통합과정을 비추어 볼 때 북한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의 귀속문제로서, 법적 측면에서는 재산청산의 문제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통일한국경제의 재도약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민족정서의 동질성 회복의 문제이며,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라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도 상당기간 미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정권에 의하여 권리를 박탈당한 소유권자들은 원물의 반환을 주장할 것이고 현재의 이용자들은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남북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외국의 사례로서 독일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들 사례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된 유일한 사례로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시사점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체제전환을 통해 비교적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처리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정부차원에서 연구되거나 발표된 자료는 없었으나 학계 등을 통해 연구된 보고서나 논문은 많았으며, 주요내용은 원상회복에 기초하여 반환하자는 원칙, 원물반환 대신 보상을 하자는 원칙,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반환․보상을 모두 부정하는 원칙, 먼저 국유화한 후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원칙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의 합리적 논거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문제점이 있어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리적인 한계 극복, 통일비용의 절감,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등 어느 특정부분의 해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남북한의 이질화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 등 전반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극복, 남북한 국민간의 형평성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나아가 통일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통일한국 정부가 북한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통일한국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할 토지제도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