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방식에 있어서 재무투자자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financial investor's leading role on BTL processing

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재무투자자의 주도적 역할을 연구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장에 민간자본이 활용되기 사작한 것은영국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것은 두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하 BTL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 현재세대가 좋은 시설을 활용 할 수 있으며, 둘째, 현재의 부족한 정부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시설를 신축하는데 20~3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적시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적기에 시설을 공급함으로서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다. 민간자본의 활용은 BTO(Build-Transfer-Operation)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장래 수요에 대한 리스크를 재무투자자(FI:Financial Investor)가 부담함으로서 FI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정한 수익을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 BTL방식이다. BTL사업은 첫째,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이 BTO방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인다.둘째, 민간의 운영수익에 대한 위험 제거 및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댓가로 리스료를 받는다.

셋째, 자본조달의 위험성이 해소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본조달비용이 낮은 타인자본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넷째, 사업자가 사업전체의 시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공의 일체성이나 공기준수, 하자책임의 명확화가 가능하다. 다섯째,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BTO방식 보다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장기지분투자자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자는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정해진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BTL방식의 최대장점은 설계. 시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재정사업에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BTL사업의 대부분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서 민간의 창의성이라는 최대의 장점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의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BTL사업에는 Equity를 포함하여 95%내외를 투자하는 FI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5%내외를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FI들이 법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SOC시장을 리드해 간다면 BTL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know how가 세계 민간자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 관련법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FI의 주도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권이 아닌 증권회사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생활기반시설(교육,의료,노인복지 등)이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BTL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데 적합한 BTL사업 방식이 좋은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개황 = 7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 7 1. 민간투자의 추진배경 및 법ㆍ제도의 변화 = 7 2. 사업시행방식의 종류 = 16 3. 재정운용의 전략적 접근 = 18 제2절 BTL사업의 출현배경 및 현주소 = 26 1. BTL사업의 도입 배경 및 BTO와의 차이점 = 27 2. BTL사업의 추진 절차 = 33 3. BTL사업의 추진 현황 = 41 4. 해외 사례 = 42 제3장 BTL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48 제1절 참여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48 1. 참여자의 문제점 = 48 2. 참여자의 애로사항 = 52 제2절 개선방안 해법 제시 = 55 1. 개선방안의 연구 = 56 2. 해법 적용 = 57 제4장 BTL사업 FI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주도적 역할에 관한 연구 = 61 제1절 FI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위험회피 방안 = 61 1.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현 주소 = 61 2. FI의 위험회피 실제 적용 방안 = 63 3. 재무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구조 현황 = 65 4. FI의 참여 절차 = 67 제2절 FI 관점에서 본 BTL사업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연구 = 69 1. FI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 69 2. FI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연구 = 77 제5장 결론 = 88 제1절 결론 = 88 제2절 향후 과제 = 90 참고문헌 = 92 별첨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