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fer Mortgage of Real Estate

채권 담보를 위한 부동산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을 검토했다.

｢부동산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또는 기타 재산권을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권을 청산절차를 취하여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원래의 재산권자에게복귀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변칙담보｣ 내지 ｢비전형 담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1호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약칭함)이 제정ㆍ공포하였다. 가등기담보법은 부동산양도담보에 의해 불이익을 강요당하던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사회에서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그 동안축적되어 온 판례이론을 발전적으로 정비ㆍ보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동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입법기술상 혹은 그 운용면에서 미비점이 상당하게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II.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부동산 양도담보의 의의 2.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 3.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4. 소결 III.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1. 부동산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 2.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 3.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4. 가등기담보법의 개선방향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