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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토지의 소유제한, 토지의 거래규제, 개발이익환수제도, 기업에 의한 토지투기억제대책, 토론내용 요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토지 소유제한과 거래규제 등을 논의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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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89.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30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