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도시계획에서의 시민 영향력에 대한 참여주체 인식 연구 : 서울도시계획헌장을 중심으로

서울도시계획헌장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수준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과 시기가 제한적인 참여 방법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적 시민참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각급 지자체에서는 매우 다양한 비제도적 참여 방법들을 활용하여 시민참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형 계획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방법이 없이 진행되면서 참여 시민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불만족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며 참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참여형 도시계획이 시민참여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최근의 참여형 도시계획 사례로서 서울도시계획헌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참여 과정에 대해 수립절차별 시민참여 수준, 시민참여 지표별 참여 강도(intensity)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서울도시계획헌장의 시민참여 과정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과 Wates의 주민참여 매트릭스를 토대로 새로 설정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참여주체의 인식 조사와 의견 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과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등의 참여형 계획 사례들과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참여주체 인식 분석 및 사례비교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민참여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은 초기단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참여 시민그룹의 구성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주제강연 등 참여과정 이전에 진행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참여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등 일방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이면들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 시민들은 물론, 전문 퍼실리테이터 등 진행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도시계획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들을 협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분임대표 등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면 시민참여 수준을 보다 높게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수준의 시민참여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참여 과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견 구체화 작업에도 행정기관과 시민이 계획에 대한 결정권과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민참여 방법이 참여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계획수립절차에서 알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 시민그룹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구성방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기존의 형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참여형 계획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야 한다. 주요어 : 참여형 도시계획, 시민참여 수준, 시민참여 지표, 참여주체 인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riv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in Korea. For this study, analysing and comparing participation levels and intensity with Seoul Urban Planning Charter, 2030 master plans for Suwon, and Cheongju.

The analysis shows that Seoul, Suwon, and Cheongju case have different participatory levels in planning processes, and each case has been classified into 'Intense participation', 'Vertical participation', and 'Focused consultation' types. Derived the implications from them. First, participation levels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are very low. Second, Citizens are aware that pre-education is one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Third, Giving a role for citizens can secure a high participation level. Fourth, continued participation to the completion of plan is important for participant’s awareness of participatory process.

Keywords :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Participation Level, Participation Indicators, Participant’s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