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지역사회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 금오지구 택지개발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도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택지개발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1980년대 초 택지개발관련법의 제정으로 공공과 민간은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는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한 부족한 주택용지를 공급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대상지역의 공간적 구조변화인 물리적 변동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제1장의 서론부분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도시 토지부족문제를 심화시키기 시작하여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된 연구의 배경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투자확대로 그 지역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문의 사례지역인 의정부금오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제2장에서는 택지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장으로 개념정리와 관련법제, 단계별 파급효과 제 측면 등 택지개발의 파급효과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용지보상단계에서는 케인즈의 승수이론으로, 택지개발단계의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연관분석표에 의해 분석하고자 그들 모형에 대한 이론 등을 설명하였다.제3장에서는 본 논문 사례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피기 위한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전반을 서술한 장으로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지리적 여건 등 금오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설명하였다.제4장에서는 금오택지개발지구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장에서 언급한 케인즈의 승수이론을 분석모형으로 적용하여 용지보상단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택지개발단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산업유발계수표를 전국산업연관분석표에 의해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산, 고용, 소득유발효과를 각 산업부문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화된 현상을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분석에 의해 도출된 각 산업부문별 생산, 고용, 소득유발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였고,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지역자료구축에 대한 어려움과 연구의 한계를 연구자의 주관적 입장을 피력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 연구자의 몫으로 하여 본 연구의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