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그린벨트 정책의 시기별 변동과 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정책이 왜 변동되었는지를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용기 등 시계열적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정책형성과정의 정책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각 시기의 정책형성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인이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ACPS 모형은 외적변수, 정책주창자의 구성, 촉발기제, 정책주체간 상호작용, 그리고 정책산출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정책변동을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있다. 정책변동 관련 타 모형은 이러한 5가지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ACPS 모형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변동을 통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각 시기별 특징적 ACPS 모형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ACPS 모형의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주체행태, 촉발기제와 정책의 창에서 나타나는 정책과정행태, 그리고 정책산출에서 나타나는 정책산출행태로 세분화하여, 이들을 종합하여 시기별로 나타나는 지배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특징적 ACPS 모형을 도출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변동요인과 시기별 정책행태를 ACPS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변동연구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그린벨트정책은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용기에 걸쳐 3차례의 정책변동을 겪는다. ACPS 모형을 활용해 그린벨트 정책변동의 요인을 조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먼저 ACPS 모형을 활용해 개발제한기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는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체제, 도시화·산업화, 여론부재,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영향을 받은 개발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공유하는 반면, 보존옹호연합은 공유재산권의 정당성을 공유하게 된다. 한편 권위적 정치흐름인 [대도시 인구억제에 관한 기본방향]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변동의 창은 정책대응, 경로, 전략, 결정 등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어 그린벨트가 도입됨으로서 개발제한이 결정된다. 이로서 창은 닫히게 되고, 1차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개발제한기 정책변동의 요인은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체제, 도시화·산업화, 여론부재,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 등 외적변수, 촉발기제인 국무회의 [대도시 인구억제에 관한 기본방향], 그리고 정책변동의 창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인 조직위용, 입법경로, 입법화 등으로 도출할 수 있다. 개발보류기의 경우, 외적변수는 낮은 수준의 중앙집권체제, 낮은 수준의 도시화 둔화,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 등장, 수직적 정권교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개발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공유하게 되지만, 보존옹호연합은 공유재산권의 정당성을 공유하게 된다. 한편 과도적 정치흐름인 6월 29일 [6.29 선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변동의 창은 정책대응, 경로, 전략, 결정 등으로 진행되며, 그린벨트 행위규제완화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이 1993년 12월에 제정됨으로서, 개발보류가 결정되어 창이 닫히게 된다. 즉 2차 정책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개발보류기 정책변동의 요인은 낮은 수준의 중앙집권체제, 낮은 수준의 도시화 둔화,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 등장, 수직적 정권교체 등 외적변수, 촉발기제인 [6.29 선언], 그리고 정책변동의 창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인 조직위용·결성, 정책토론회·건의배송·훈령경로, 정책학습·건의전략·훈련전략 등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허용기의 경우, 외적변수는 지방분권체제, 높은 수준의 도시화 둔화·IMF 외환위기,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 성장, 수평적 정권교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영향을 받은 개발옹호연합과 보존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과 공유재산권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한편 민주적 정치흐름인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1998년 1월에 발표되어 촉발기제로 작용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4단계의 창을 거쳐 그린벨트가 최초로 구역규제완화되는 법적 근거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개발허용이 결정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창이 닫히게 된다. 즉 3차이자 마지막 정책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개발허용기 정책변동의 요인은 지방분권체제, 높은 수준의 도시화 둔화·IMF 외환위기,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 성장, 수평적 정권교체 등 외적변수, 촉발기제인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정책변동의 창에서 나타나는 조직위용·정비·결성, 전체회의·당정협의회·기자회견·건의배송·공청회·입법경로·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신문배송, 입법화·당정협의전략·발표전략·건의전략·폭력시위·보고전략·정책학습·PR전략 등으로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명한 그린벨트 정책변동을 통해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에서 나타나는 정책주체행태, 촉발기제와 정책변동의 창에서 나타나는 정책과정행태, 그리고 정책산출에서 나타나는 정책산출행태를 시기별로 도출한 결과, 개발제한기의 경우, 독점적 행태, 정부주도형 행태, 그리고 통제강화 행태로 나타났다. 이들 행태는 정부관료제가 민간부문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그린벨트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로 이들을 통칭하여 ‘권위적 ACPS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개발보류기는 대등적 행태, 분산주도형 행태, 그리고 통제유보 행태로 분석되는데, 본 시기는 정부관료제와 민간부문이 혼재되어 그린벨트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로 이들을 통칭하여 ‘과도적 ACPS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허용기는 전환적 행태, 민간주도형 행태, 그리고 통제완화 행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시기는 정책상호작용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정부관료제에 앞서며 그린벨트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로 이들을 통칭하여 ‘다원적 ACPS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ACPS 모형을 통해 그린벨트 정책변동을 분석한 결과, 그린벨트정책은 시기별로 권위적 ACPS 모형, 과도적 ACPS 모형, 그리고 다원적 ACPS 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목차
-ACPS모형의 그린벨트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行 政 學 科楊 承 鎰2005年 12月 日 [제목차례]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절 규제정책의 의의 1.규제정책의 개념 2.규제완화정책의 개념 제 2절 정책변동의 의의 1.정책변동의 개념 2.정책변동의 모형 1)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1)외적변수 (2)정책옹호연합 (3)신념체계 (4)정책중개자 (5)정책학습 (6)정책산출과 정책변동 2)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1)3가지 과정의 흐름 (2)정책변동의 창 (3)정책변동 3)ACPS모형 제 3절 정책행태의 의의 1.정책행태의 개념 2.정책행태의 측정이론 1)정책변동의 창 유형 (1)정책문제흐름주도형 (2)정책대안흐름주도형 (3)정치흐름주도형 2)정책변동 유형 (1)정책혁신 (2)정책유지 (3)정책승계 (4)정책종결 3)규제정치 유형 (1)규제정치 ① 고객정치 ② 기업가적 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대중적 정치 (2)규제완화정치 ① 기업가적 정치 ② 고객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대중적 정치 4)정책네트워크 유형 (1)정책참여정도의 정책네트워크 ① 정책커튼모형 ② 하위정부모형 ③ 정책공동체모형 ④ 이슈네트워크모형 (2)상호작용행태의 정책네트워크 ① 국가주도 네트워크 ② 조합주의 네트워크 ③ 압력다원주의 네트워크 ④ 고객다원주의 네트워크 제 4절 연구의 분석틀 1.분석틀의 구성 2.분석변수의 정의 1)ACPS모형의 분석변수 (1)촉발기제 (2)정책변동의
발행 정보
2006.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