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립체제에서 사이공간의 탄생과 진화 : 개성공단을 사례로 = The birth and evolution of in-between space in the confrontation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A case study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을 통해 남북 공간협력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분석했다.

개성공단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협력 프로젝트로 2016년 2월 전면 중단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운영되면서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관련 연구들은 기존의 통일과 관련한 논의들과 같이 경제적, 정치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평화, 경제, 협력 등 상징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양분된 의견을 선택받도록 강요받으며 추상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을 지니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남북이 함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된 중요한 선험(先驗)지식인 개성공단의 탄생과 진화과정의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연구경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의 형성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실체적인 현상에 대해 분석하여 개성공단의 공간적인 성격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을 미시적 관점에서 공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작용과 합의’를 연구의 통일적 중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공간 형성과 관련하여 ‘관계적 공간론’의 관점을 견지, 스스로 경로 의존적이고 창발적인 발전과정을 탐구하여 개성공단이 ‘사이공간(in-between space)’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 내에서의 남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물리적인 건조공간 건설, 행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간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 거버넌스가 협력적인 역할을 통해 행위자 간 신뢰 구축과 사회적 자본 형성, 새로운 사회문화적 성격의 형성과 중첩 등 공간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성공단 내에서는 남한 측의 자본과 북한 측 영토주권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한, 전이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성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상호작용은 개성공단의 전 영역에서 강제화되고 규범화되었으며 일상화 된 것이 개성공단의 공간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합의된 결과는 고착되고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이성이 계속 재생산되고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상호문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개성공단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과 발전과정의 전 영역에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일상화로 인해 상호문화적인 성격이 창출되었고 이러한 경험의 누적, 신뢰의 형성이라는 역동적인 협력적 과정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남북통합경험시스템’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라는 거버넌스의 협력적 과정의 충실한 이행이 공간을 구성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통합경험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신뢰구간’이 적용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남북 행위자 간에도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남북의 기존 사회문화와는 이질적인 혼합적인 사회문화적인 모습들이 생성되었고 남북 행위자들의 ‘상호문화감수성’의 발달로 인한 행동양식의 변화도 나타났다. 남북 행위자는 개성공단에서 문지방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남북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영역까지 협의하고 실행한 ‘사이공간’으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설로(泄露)하는 사례까지도 확인되었다.

셋째, 개성공단은 남북이 같은 공간에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의 길을 찾아보기 위해 남북의 행위자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경로 의존적이고 창발적인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 나가면서 남북이라는 대립적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형성 결과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남북의 기성의 성격과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지는 못하였고 개성공단 내에서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북 간의 체제와 정치적 이념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호작용 자체를 보류하고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서 합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등장하면서 완전한 공간적 통합에 이르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상호문화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남북의 매개적 공간이면서 아직 완성체에 이르지 못한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사이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건조공간의 형성, 법‧제도와 거버넌스, 사회문화적인 특질을 내부 행위자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학과 지리학적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남북 협력지구에서 형성된 협력 시스템인 ‘남북통합경험시스템’의 작동원리, 구조, 거버넌스의 역할, 결과, 발전과정 등을 밝혔고, 남북의 공간적 협력의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이공간(in-between space)’이라는 개념을 도입,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 아닌 ‘상호문화’적 관점에 주목하고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2. 연구의 중심 맥락 – 남북 간 상호작용과 합의 7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2장. 이론적 검토 및 연구 분석 틀 15 1.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향 15 1) 개성공단에 대한 공간적 관점의 연구 15 2) ‘관계적 공간론’ 관점의 연구 17 2. 초국적 협력의 제도화와 거버넌스의 협력적 역할 22 1) 초국적 협력 공간의 기존 사례와 거버넌스 22 2)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신뢰 구축 프로세스 26 3) 사회적 자본 형성과 ‘문지방 공간(liminal space)’ 31 3. 상호문화성과 ‘사이 공간(in-between space)’ 35 1) 이질적 체제 간 통합문제와 독일 통일의 선례 35 2) 상호문화성의 등장 39 3) 상호문화성의 특징과 ‘상호작용’ 41 4) 상호문화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이 공간’ 46 4. 연구분석의 틀과 연구가설 54 3장. 대립적 사이공간의 탄생과 생산과 행위주체의 등장 57 1. 남북 간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합의와 계획 구체화 57 2. 남북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인프라 60 3. 행위자(actor)의 등장과 남북 혼합적 하부구조 조성 70 1) 기업의 입주와 가동으로 행위자 등장 70 2) 생활 인프라 조성과 행위자들의 일상생활 72 4. 공간의 진화와 혼합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의 노정 82 1) 개성공단 내 중심지 형성과 안정화 82 2) 공간성의 확산과 ‘비일상의 일상화’-대중교통의 등장 86 3) 협력을 위한 남북 기관의 지리적 근접성 제고 91 4) ‘매개적 공간’의 등장과 활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