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토사재해 방지제도 연구

도심 토사재해 위험지역의 개발관리 법제도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명 및 재산 피해위험이 높은 도심지 토사재해 위험지역 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해외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도들을 살펴보면 토사재해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법령들이 산재되어 나타나지만, 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위험이 높은 시가지에서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비구조적 대책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토사재해 방지를 위해 시가지 개발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법제도를 도입하여야하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토사재해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지역에 규제를 강화하고 또 비구조적 대책을 보강한다면 도시지역의 토사재해로 인해 나타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