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사업 개발이익 실증분석 연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부담 차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사업 유형별, 조합과 공공 등 사업 주체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문제점, 법·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사업 유형별로 개발이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재건축사업이 17개구역에서 평균 약 5,275억원으로 산출되어 18개구역의 재개발사업 평균 총액 약 2,601억원의 2배(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건설, 각종 개발부담금의 형태로 재개발사업이 총 1,141억원으로 재건축사업(총 916억원)의 약 125%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11.10.∼2015.11.30.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 박사, 변호사, 감정평가 사, 건축사, 건설회사 임원,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첫째, 민간의 개발이익에 의지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부과 기준 마련, 셋째,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의 주택건설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등의 법·제도개 선(안)을 도출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rban renewal projects and to offer the need for paradigm shif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of development profit and variance on the basis of FGI(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related this field. (3) RESEARCH FINDGINS Even though the development profit of reconstruction project(5275 billion won)is about two times that of redevelopmnet(2601 billion won), 1141 billion won of redevelopmnet project and 916 billion won of reconstruction project(about 125%) are levied as form of development charge. 2.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it is drawed to the need the paradigm shift of urban renewal. It is required to the root shift of housing and urban management, improve the system of public contribution and supply the low-cost house considering job-housing proxim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