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과 몽골의 부동산 저당권 제도를 비교하고 개정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몽골은 1992년에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한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사유재산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토지는 1992년 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유재산 내지 공공재산으로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나, 현재는 토지사유화에 의하여 사인의 중요한 재산이 됨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의 중요한 객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 민법이 1992년 개정된 이후 몽골에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몽골국회는 2002년 6월 27일에 “몽골 국유토지소유법”을 가결함으로써 몽골 국민 1인당 0.07ha(헥타르: 211.75평) 면적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국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설정 등 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감에 따라 현행 몽골 민법으로 이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었다. 현재의 몽골 민법으로는 다양한 사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규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독일 민법을 토대로 하여 제정된 몽골 민법과 유사한 점이 많은 한국 민법을 몽골 민법과 비교·검토하여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몽골의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개정 몽골 민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당권에 관한 양국의 저당권제도를 비교하여, 특히 몽골 저당권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현행 저당권제도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개선 내지 보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몽골 저당권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 연구의 범위 2 II. 연구의 방법 2 제2장 저당권 일반론 3 제1절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3 I. 저당권의 의의 3 II. 저당권의 법적 성질 3 1. 제한물권으로서의 성질 3 2.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4 제2절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5 I. 저당권의 성립 5 1. 저당권설정계약 5 2. 저당권의 설정등기 7 3.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9 4. 법정저당권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11 II. 저당권의 효력 12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2 2. 우선변제적 효력 17 제3절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관계 20 I. 저당권의 실행 20 II.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20 1. 담보권실행경매 20 2. 경매의 요건 20 3. 경매의 절차 21 4. 매각의 효력 24 III. 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24 1. 유저당과 유저당계약의 의의 24 2. 대물변제의 예약 25 3. 임의환가의 약정 26 IV. 저당권과 용익관계 26 1. 서설 27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27 3. 법정지상권 28 4.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32 5. 제3취득자의 지위 34 제4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5 I. 의의 및 특수성 35 1. 의의 36 2.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36 II. 침해의 구제방법 37 1. 물권적 청구권 37 2. 손해배상청구권 38 3.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 38 제5절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9 I. 저당권의 처분 39 1. 처분의 제한 39 2. 처분방법 39 I
발행 정보
2019.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