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 focused on the cases of 'Gyeong-eui-seon commons' and 'Have-it-together cooperative'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민행동 사례로 분석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국가와 시장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 형성된 도시 공간은 교환 가치 높은 상품처럼 변화해왔다. 그 결과, 대다수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도시 인클로저 현상의 심화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민들의 삶의 필수적인 커먼즈로서 도시 공간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도시민들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도시 커먼즈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물적 토대로,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형성・사용・관리하는 공간(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 커먼즈 형성을 위한 도시민들의 연대로 형성된 공동체, 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자치적인 규칙과 제도를 형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도시 커먼즈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반해, 상품적 가치가 높은 경쟁적 자원인 도시 공간을 도시민들의 연대로 확보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인클로저 현상으로 해체된 도시 커먼즈를 다시금 형성하고자 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 사례(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해빗투게더 협동조합)를 분석하여,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커먼즈 운동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도시 공간 자원의 특성, 도시 커먼즈 형성을 위한 연대와 실천의 과정을 추진하는 공동체, 즉 운동 조직 요인, 운동 조직의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법・제도를 포함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자원 요인은 공간의 입지 및 규모의 상품적 가치가 높을수록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으며, 대중적 인식 역시 교환 가치에 우선한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사성이나 상징성 등 사회적 의미가 높은 공간의 경우, 도시 커먼즈에 대한 형성 의미와 대중적 지지를 도모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요인은 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 행위자 간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 공동의 목표의식, 행위자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이 수반될 때, 도시 커먼즈 형성이 용이 하였다. 셋째, 사회 환경적 요인은 일반 대중 및 행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관계 및 지지 하에서 도시 커먼즈 형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되는 법적 보호 기제 아래, 시민 주도의 도시 커먼즈 형성은 법적 권리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커먼즈 형성 필요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고,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1. 연구내용 및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의 흐름 8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9 제1절 도시 커먼즈 9 1. 도시 공간과 도시 커먼즈 9 2. 도시 공간의 생산과 해체 13 3. 도시 커먼즈 운동과 형성 15 제2절 사회운동 19 1. 사회운동에 관한 이해 19 2. 사회운동 성패의 영향요인 23 3. 도시 커먼즈 운동과 사회운동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1. 도시 커먼즈에 관한 최근 연구 경향 36 1) 전통적인 커먼즈 모델에 관한 비판적 연구 36 2) 도시 커먼즈 형성 필요성에 관한 연구 37 3) 도시 커먼즈 형성 의미 및 가치에 관한 연구 39 2. 도시 커먼즈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40 3. 소결 43 제4절 연구 분석틀 45 1. 공간 자원 요인 46 2. 조직 요인 47 3. 사회 환경적 요인 49 제3장 도시 커먼즈 운동 현황 52 제1절 사례 현황 52 1.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52 2.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57 제4장 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 분석 62 제1절 조사 설계 62 1. 조사 대상 62 2. 조사 내용 65 3. 분석 방법 67 제2절 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 분석 68 1. 국공유지의 커머닝 사례 분석: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69 1) 공간 자원 요인 69 2) 조직 요인 77 3) 사회 환경적 요인 85 2. 사유지의 커머닝 사례 :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94 1) 공간 자원 요인 94 2) 조직 요인 100 3) 사회 환경적 요인 106 제3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