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의 효용성과 정책을 분석했다.

1기 신도시의 정비시기가 도래한 현시점에서, 정비사업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결정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정비사업의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금조달과 시공사와의 교섭력 강화로, 기존 조합방식에서 지적되던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고착된 사업지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정부 정책은 2020년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하면서 신탁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2022년 다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3년 정비계획 통합추진에 신탁방식과 더불어 조합방식을 포함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등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양립을 추구하는 흐름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 신탁방식 도입 이전에 선행연구는 조합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신탁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으며, 신탁방식 도입 이후에 선행연구는 비교적 도입시기가 짧은 관계로 신탁방식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다루었다. 현시점에는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 도입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사례를 통해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용성에 관한 비교사례분석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양립을 위해 추구해야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