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과 몽골의 토지소유권 범위와 소유 제한을 비교했다.
초록
저의 논문의 주제는 한국과 몽골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고찰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토지 소유권 범위, 토지 소유권에의 제한 등을 살펴 본다. 한국에서의 소유권은 1개의 물건에는 1개 소유권만이 성립하는데 몽골은 개인의 소유에 있어서는 성질이 한국과 다르다. 몽골은 한국과 달리 국민들에게 1회 무상으로 토지를 사유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다. 또한 토지사유화법에 의하여 몽골국민에게 농지를 일정한 필지를 가족소유와 생활용도지에서 별도로 1회 무상으로 사유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외국인으로 자연인 외국인, 외국법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토지 취득시 취득용도나 규모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몽골 헌법, 토지법, 토지사유화법에 의하여 외국인, 외국기업, 무국적자, 외국국제기관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담보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나 토지사용권만 인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에 소유권에 대한 제도, 또는 토지소유권의 제도와 법조정에 대한 차이점과 동점을 개선하면서, 향후 몽골 토지소유권제도에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하여 사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2 장 한국의 토지소유권 8 제 1 절 토지법제 개관 8 제 2 절 토지소유권 개념, 의의 및 법적성질 10 1. 토지소유권 개념 10 2. 토지소유권의 의의 12 3. 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 14 제 3 절 토지소유권의 범위 17 1. 토지 상하의 범위 18 2. 토지 경계와 상린관계 23 제 4 절 토지소유권의 제한 38 1. 공법상의 제한 38 2. 사법상의 제한 41 제 3 장 몽골의 토지소유권 46 제 1 절 토지법제, 토지사유화법 개관과 제도 46 1. 토지법의 개요 46 2. 토지사유화법의 개요 53 3. 토지소유의 제도 73 제 2 절 토지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76 1. 토지소유권의 의의 76 2. 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 79 제 3 절 토지소유권의 범위 81 1. 토지 경계와 상린관계 92 제 4 절 토지소유권의 제한 94 1. 공법상의 제한 94 2. 사법상의 제한 96 제 4 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발행 정보
2015.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