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토지 횡령 사례 분석: 드왕그와(Dwangwa) 설탕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라위 드왕그와 지역의 토지 횡령과 공동체 피해를 분석했다.

아프리카 내 토지 횡령은 민감한 사안이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말라위 내 토지 횡령 사례는 주목받지 못해왔으나 최근 들어 말라위내 설탕 산업에서 토지 횡령 사례가 포착되었고 그 중심에 주요 사탕수수 재배 지역인 드왕그와(Dwangwa)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드왕그와 지역에서 토지 횡령을 겪은 카옹고지(Kaongozi)와 카림콜라(Kalimkhola) 공동체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토지 횡령 사안을 분석한다. 그 결과, 공동체가 바라보는 토지 횡령의 주요 행위자는 TA Kanyenda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강제)이주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전통문화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점들은 기존 드왕그와 토지 횡령 연구에서 공동체가 해석하는 토지 횡령 혹은 그들의 시각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지 횡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 시각의 부재는 토지 횡령이라는 광대한 문제의 포괄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동체에 대한 심층 면접은 드왕그와 토지 횡령 연구에서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는 드왕그와를 포함한 말라위 내 토지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 토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 드왕그와 내 토지 횡령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토지 법령 1965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법령은 말라위가 식민지 시대를 겪고 있을 때 영국이 제정한 나이살랜드 토지 법령 1951(Nyasaland Land Ordinance 1951)의 국유화 형태이며, 말라위인의 토지 소유권을 약하게 한 근본적 원인이다. 특히, 이 법령은 정부, 기업 등 토지 횡령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불법적 성향이 강한 토지 거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에 토지 횡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말라위 정부는 다양한 토지 법령을 제정하여 말라위인의 토지 소유권 강화와 식민지 시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법령 1965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토지 관련법과 정책을 볼 때 앞으로 말라위 내 토지 횡령 연구의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토지법과 정책을 분석하여 토지 횡령 사례를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법과 공동체가 바라보는 토지 횡령 사례를 분석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드왕그와를 포함한 말라위에서 일어나는 토지횡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1. 서론 2. 아프리카와 토지 횡령 3. 드왕그와 내 토지 횡령 4. 말라위 토지 법령과 정책을 통해 바라본 토지 횡령 배경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