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한국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개발행위 관련 법규와 현실의 괴리 및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 등은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개발행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법률로써 완성된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축허가 되고,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하려는 축사가 성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만족하지 못해 결국 양성화되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과수원지역 한가운데 축사가 들어서려해 인근주민과 지자체 실과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 처리되고야 만다. 이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사이에 사전 협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성문법의 논리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현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사각지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천안시 건축부서에 건축허가신청 접수된 건 중 각 규정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를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협의적 계획"이 법규로써 제정되어야 함을 Healey의 이론을 통하여 증명해 보고자 한다.

The ground for its enforcement and validity in Korea urban planning and project are the written law. However, there are consequences that result from the redundancy, blind spots, and superior regulations that the law has. Analyze this case through the cases in Cheonan City and look for a solution. And I want to prove the the solution is in collaborative·communicative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