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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특수관계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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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4.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 No.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