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고속국도 터널의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 법제와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초록
오늘날 지상토지의 공급부족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지하공간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법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야하단에 고속국도터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이 없어 이해관계자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관련법제를 살펴보고 고속국도터널 사용에 따른 보상여부와 그 개선방향을 논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배경 1.1.2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목적 1.2.2 연구의 범위 1.2.3 연구의 방법 1.3 기대효과 제2장 지하공간의 현대적 의의 2.1 지하공간의 개념 2.2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 2.2.1 지상공간의 공급부족 2.2.2 에너지절약측면 2.2.3 환경오염의 방지책 2.2.4 재해로부터의 보호 제3장 지하공간의 법적 이용방식과 보상 3.1 지하공간이용과 관계법제 3.1.1 외국에 있어서 지하공간법제 3.1.2 우리 나라의 지하공간이용법제 3.2 지하공간이용과 토지소유권 3.2.1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3.2.2 토지소유권의 범위 3.3 지하공간의 법적 이용방식 3.3.1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권의 설정방식 3.3.2 구분지상권의 설정방식 3.3.3 지하이용권의 설정방식 3.3.4 터널부설권의 설정방식 3.4 지하공간의 보상관계법제 3.4.1 헌법상의 보상규정 3.4.2 개별법상의 보상규정 3.5 지하공간보상기준 3.5.1 보상대상 3.5.2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3.5.3 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제4장 한국도로공사의 지하공간이용과 논란사례 4.1 개설 4.2 고속국도로선별 터널현황 4.3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 4.3.1 소송경위 4.3.2 제1심의 판지(수원지법 1995.1.27.선고, 92가합1540판결) 4.3.3 제2심의 판지(서울고법 1995.11.10. 선고, 95나7958) 4.3.4 대법원의 판지(1997.3.14. 선고, 95다54594) 4.3.5 평가 제5장 고속도로터널에 대한 보상합리화 방안
발행 정보
1997.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