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국문 초록 ‘60년대 이후 근대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택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도시지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외곽지역에서는 다양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여 왔다. 최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획일적, 평면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단위사업 위주로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존하여 추진되어온 택지개발사업은 주변지역 및 인접 택지개발지역간의 토지이용의 상충성, 기반시설의 연계성, 도시공간계획 및 생활권 계획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을 재고시키고자 1980년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울산은 옥동지구, 복산지구, 태화지구, 삼호지구 등이 신도시 개념을 가미하여 공동주택지와 단독 주택지를 어우러지게 설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된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계획적 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주거지와 달리 계획당시부터 장래 수용 가능 인구를 예측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적정규모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최상의 여건으로 건설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시가지와 별 다름없이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여전히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 예로서 건축법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법제화를 통하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해결책은 모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은 도심내 노후 불량주택지에 한정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주택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은 방치되었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난립하여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시행되어온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역지정대상범위와 유형상의 측면, 계획수립 절차상 측면, 계획 운영상 측면, 지구단위개발방식과 계획내용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는 구영택지개발사업지구와 장기간 택지개발사업중에 있는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이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 등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한편 실증연구에서는 각종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전개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수립과정상 참여주체의 역할을 중점적인 관점으로 보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울산의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례분석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실태와 지구단위계획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개선방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ㆍ운영과 도시공간 및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