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평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의 공공공간 공공성과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평가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공공기여만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기보다 공공공간의 위치, 개방정도, 공공공간에 대한 공공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 구조물의 주변 공간, 옥외주차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도시공원, 광장, 도로 등이 있다. 공공공간의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합리성과 형평성, 공익성에 대한 것이 요구된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에 있어서 공공성은 행정의 영역이었다. 도시계획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공공성 창출의 주체가 정부-민간 협력형으로 변화하면서 사적영역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공공공간 중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 도로에 대하여 공공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공공간별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과 세부지표는 물리적측면의 위치(인지성),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단차 등의 제거, 이용적측면의 누구에게나 항상(24시간) 열린 공간, 연계적측면의 대중교통수단연계,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또는 인접공지와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공간의 이용자는 직접 공공공간의 계획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만을 평가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하는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간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선이 요구되는 세부지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인센티브 세부계획기준에 반영하여 공공성 평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은 위치(인지성)가 가장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으며, `도로`는 기존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세부지표로 분석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공개공지`, `공원`, `도로`는 개방시간을, `공공공지`는 위치(인지성)를, `공공시설부지`는 대중교통수단 연계를 `공공보행통로`는 단차여부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개선 방향은, 첫째 공공공간의 위치는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공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변의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의 공지 및 시설, 대중교통 연계(버스, 지하철 등) 등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공간 일정 면적확보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세부지표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도로`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현황과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의 형태 및 폭원을 계획하고, 기존도로의 확폭으로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