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애요인 분석 연구 :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bstacle Factors in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장애요인과 주민·전문가 인식차이를 분석한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 사업은 전국적으로 79개의 후보지가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후보지는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와 사업 찬·반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복합사업 지구지정 확정·고시된 지역은 10곳(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여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애요인은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중요도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등 핵심질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 주장과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주민·전문가 집단 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대상은 심층연구 대상지(제물포역, 굴포천역) 주민과 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 이다. 설문내용은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인식차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유는 향후 정책적 방향성 결정과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하위계층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본 사업의 장애요인을 AHP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민·전문가 집단은 각각의 요인별 우선순위에서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상위계층 장애요인 우선순위는 주민 집단은 경제적 요인(0.762), 제도적 요인(0.132), 사회적 요인(0.106) 순이며, 전문가 집단은 제도적 요인(0.620), 경제적 요인(0.255), 사회적 요인(0.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적·사회적 장애요인 보다 현실적, 직접적 수혜가 가능한 경제적 요인을 더 우선시 하였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보다 제도적 장애요인의 개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9개)의 요인별 중요도는 상위계층의 중요도 우선순위와 유사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계층 간 중요도 편차는 0.001~0.341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요인들은 유기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 집단은 현실적, 직접적인 재산상의 가치 평가에 대한 보상가격 요인 등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분양가상한제 요인 등 제도적 요인을 본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상위계층의 분석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민과 전문가 집단은 실제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향후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전문가 집단 간 인식수준의 차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 7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 주체 8 3. 도입배경 10 4. 사업유형 및 지정기준 11 5. 사업의 절차 및 시행방법 12 6. 사업 인센티브 14 제2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 차별성 15 1. 선행연구의 분석 15 2. 연구의 차별성 17 제3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 18 제1절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18 1. 지정현황 18 2. 철회현황 20 제2절 인천광역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21 1. 지정 및 철회현황 21 2. 심층연구 대상지 선정이유 22 제3절 심층연구 대상지 현황 23 1.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23 2.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황 26 제4절 소결 30 제4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애요인 분석 31 제1절 연구설계 31 1. 연구개요 31 2. 연구의 모형 33 3. 연구문제와 가설 35 제2절 설문조사 개요 36 1. 장애요인 추출 36 2. 장애요인 우선순위 설문 37 3. 사회·인구학적 분석(기초통계) 38 제3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애요인 분석 39 1. 상위계층 장애요인 분석결과 39 2. 하위계층 장애요인 분석결과 41 3. 전체 하위계층 장애요인 분석결과 46 4. 분석결과 종합 48 제4절 소결 50 제5장 결론 5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