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보전처분 등기와 부동산 경매절차의 관계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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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압류등기와 경매절차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의 집행방법에 대한 문제 (3) 상속등기와 경매절차 2.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 3. 가압류등기의 효력과 경매절차 (1) 절차상대효설 (2) 개별상대효설 4.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등기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 (2) 가압류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양도된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 한 경우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한 경우 (5) 가압류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추가배당문제 Ⅲ.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경매절차 1.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1) 강제집행우위설 (2) 가처분우위설 (3) 절충설 (4) 판례 3. 경매절차에서의 가처분등기효력 Ⅳ. 보전처분등기의 경합과 경매절차 1.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2.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3. 가압류·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Ⅴ. 맺음말
발행 정보
2003.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Vol.3No.-[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