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이 지표의 상하 공간에 미치는 효력 범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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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실태 1. 이용가능성 2. 이용실태 제2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상 문제점 1.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 2.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 제3절 토지 상하공간에 대한 권원설정의 문제점 제3장 토지의 상하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 제1절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1. 무제한주의 2. 제한주의 제2절 국 내 1. 개 관 2.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철도법 6. 지하수법 7. 건축법 제3절 일 본 1. 일본 민법 2.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절 구 미(歐美) 1. 독 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영 미 제5절 소 결 제4장 토지의 상하공간에 대한 차별적 권원설정 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을 위한 선결문제 제2절 소유권 권능분화론 1. 의 의 2.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화 3. 소유권과 건축권의 분화 제3절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1. 개 설 2. 대심도지하의 정의 3. 대심도지하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공적 사용 제4절 공중권(空中權) 제5절 법정밀도상한제 1. 의 의 2. 법정밀도상한제의 내용 제6절 개발권의 분리 1. 개발권의 의의 2.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 3. 개발권분리제도의 도입가능성 제5장 입법제안 및 결론 ◈ 부 록 1 일본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 록 2 일본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발행 정보
2005.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