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일고 =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Ownership System in China Real Right Law

중국 물권법상 국가·집체·개인 소유권 제도를 분석했다.

이 글은 새롭게 제정·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상 소유권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물권법은 2004년에 개정된 헌법에 터 잡아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유권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물권법은 다양한 유형의 사소유권의 객체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지만, 소유권의 다양성과 복잡성, 국가소유권의 이념성, 국가 내지 집체소유권과 시장경제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제 집체인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집체조직 자체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에게 귀속하는지, 모든 집체조직과 구성원과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집체재산의 소유권은 누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다양한 형태로 개혁되고 있는 집체기업의 수익구조를 구성원(내지 주주)의 사적 이익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요구한다 하겠다.

Ⅰ. 머리말 Ⅱ. 소유권제도의 구조와 특징 1. 국가소유권 2. 집체소유권 3. 개인소유권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