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社會에 따른 土地政策의 方向에 관한 硏究

정보사회에 따른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방향을 연구했다.

전통적으로 토지정책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토지소유에 따르는 형평성을 위한 이익형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토지정책이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토지문제에 기초를 둔 정책이었으며 그러한 전통적 토지정책이 산업사회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정보사회에서도 사회적 마찰 없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가격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발생되고 형성되며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함으로서 전통적인 토지문제(토지수급의 불균형, 높은 지가수준과 사회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사회적 불평등, 토지소유의 편중, 토지관리제도의 미비 등)를 음미하고, 토지제도의 형성과정 및 종래의 주요토지정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하였으며 정보사회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서 정보사회가 가져오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에 따른 토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사회의 Closing System하에서 발생되었던 토지문제와 전통적인 토지정책은 정보사회의 Opening System하에서 수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토지정책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사회의 토지시장은 정부와 국민간에 DATA(자료), 정보 및 지식을 실시간에 공유함으로서 토지정책이 종래 산업사회의 폐쇄된 통제System과는 달리 탄력적인 Opening System하에서 운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환경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토지의 구획 및 분산적, 집적이용의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한다. 셋째, 정보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Opening System하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한 토지시장 및 상대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l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여야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유형의 자산에 의한 부의 증가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부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나, 토지의 공급탄력성 제고와 토지투기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하여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자본이득은 적절하게 환수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통적 토지정책과 같은 토지문제의 해결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의 비교형량의 통한 전향적인 토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의 토지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환경과의 조화라는 전제하에 토지이용계획의 Negative System을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토지시장의 기능을 Opening System으로 구축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사전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토지관련법규의 통폐합,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완화와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재정립(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연계, 사전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및 계획권한의 분산 등) 사후 집행력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⑵ 토지공급의 탄력성 제고 - 실질적인 토지공급의 확대(소유의 편중 해소)와 규제완화 및 토지시장을 Open-Market으로 유도하여 원활한 토지공급을 확보(이용권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전과세는 낮추고 토지보유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세제를 정비함으로서 토지공급 및 유동화촉진, 토지시장의 공개화를 유도함으로서 왜곡된 토지공급의 차단(Open System구축과 활용),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기반설비의 확충을 통한 계획된 토지공급확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⑶ 토지관리의 효율성제고 - 정보사회의 Opening System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공개를 통한 토지관리의 투명성 및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생산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정보의 구축 및 공개 System구축, 토지관리행정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비롯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만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