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信託業에 관한 法的 硏究

부동산신탁업의 제도적 문제와 발전 방향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에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신탁회사는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동산신탁업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편되기도 하였다. 부동산신탁업계의 경영부실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높은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바도 있지만, 신탁제도 자체는 분별성과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제도이며 부동산시장에서 유동화 가능성이 중시되는 만큼 신탁이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춘다면 이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의 유동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신탁제도가 좀 더 보완되어 효용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신탁업계의 주요현황 분석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부동산신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동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신탁제도가 가지는 효용성 및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부동산신탁업과 관련된 법률과 부동산신탁제도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제도를 알아보고 자본시장법이 부동산신탁업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시장규모나 시장의 파급효과보다는,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에서 자본시장법과 기존의 부동산신탁업에 관련된 법률과 부동산신탁제도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제도를 알아보고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인한 부동산신탁업의 영향과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범위를 정했다. 급속히 변화되는 부동산시장 환경하에서 부동산신탁업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업계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현황분석에 대한 논리가 다소 부족한 것을 느끼며 또한 자본시장법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향후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신탁이라는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나 본 연구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부동산신탁업의 재도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