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불부합지의 개선 방안

토지소유권을 바탕으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１８９５년 대한제국정부의 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설치하여 호구적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으로 재편하여 양전을 실시 가계와 지계를 발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10~1924년 근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져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됨으로서 근대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이 정착되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현지의 토지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로 사정등록 당시 오류 이외는 없었던 것이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1세기 정도 유지 관리하면서 발생된 것이다.지적불부합지는 지적법이 규정하는 축척변경과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규정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한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와 집단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관청별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행정처리 절차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계의 변동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재산권의 손ㆍ익 처리에 관해서도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정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적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례와 토지공법상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문헌조사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동향 = 3 1.3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지적불부합지와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 8 2.1 지적의 개념 = 8 2.1.1 지적의 특성과 기능 = 8 2.1.2 지적업무의 이해 = 11 2.1.3 지적 행정 = 13 2.2 지적불부합지 = 16 2.2.1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 = 17 2.2.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 18 2.3 토지소유권 = 24 2.3.1 토지 소유권을 규율하는 법체계 = 25 2.3.2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 28 제3장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소유권 제한 = 31 3.1 지적불부합지의 현황과 처리절차 = 31 3.1.1 지적불부합지의 현황 = 31 3.1.2 지적불부합지의 법률적 규정 = 33 3.1.3 지적불부합지의 처리 절차 = 34 3.2 지적불부합지정리 사례를 통한 토지소유권 제한의 실태 분석 = 41 3.2.1 개별적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사례 = 41 3.2.2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사례 = 47 3.3 지적불부합지정리 시 토지소유권 처리의 문제점 분석 = 55 3.3.1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사항 = 55 3.3.2 개별적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문제점 = 58 3.3.3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문제점 = 60 제4장 지적불부합지의 토지소유권 처리에 관한 개선 방안 = 63 4.1 법률적 방안 = 63 4.1.1 지적불부합지의 소유권 제한의 해석 = 63 4.1.2 지적불부합지의 소유권처리에 관한 법률 = 64 4.2 행정적 방안 = 65 4.2.1 지적불부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