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Public Collection of Rent

토지공개념과 지대 공유, 토지사유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된 천부자원인 토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우선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는 대표적인 특권적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평등한 자유’라는 전제로부터 토지원리를 도출하고, 토지원리에 포함된 ‘지대 공유’는,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필수조건임을 밝힌다. 그리고 토지사유제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현실 사회에서 지대 공유 개혁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지대세 수입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합헌이지만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에 명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