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산이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수익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발리츠 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신탁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자산보유자 또는 자산과 관계된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 특히 자금조달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부동산 개발 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건설업 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부와 유의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산유동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별 특성과 사업주체별 특성이 관련 기업 및 사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산유동화의 구조상의 차이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신탁자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자산유동화시 신탁 관리로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자산보유자의 가치변화를 측정하며, 자산유동화 회사 자산의 세부 요인들에 의하여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산유동화 시 신탁자산이 많을 경우 당해기업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는 자산의 신용도와 자산보유자의 장부 가치와 자산대비 자본비율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특히 신탁자산이 포함된 유동화채권은 유동화 회사 설립 시 주가의 안정성이 우수한 모습을 보인다. 신탁자산에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는 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투명한 자금관리로 인하여 수익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자산이 아닌 경우 소송・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자산 평가 가격이 하락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이를 불안정한 요소로 검토하여 유동화시에도 자산보유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유동화자산의 발행별, 물건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신탁회사(토지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 개입한 사업과 개입하지 않은 사업 중 어떤 것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탁자산이 부동산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탁방식이 시공회사와 금융기관에게 안정적인 사업진행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실제 주택사업 및 이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신탁의 특성상 고유의 계정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독립된 성격의 토지신탁은 기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준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탁을 통한 부동산사업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탁상품은 PF대출 및 관리자산의 사고율을 줄여줄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금융·건설·기타 관련 경제시장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고 자산유동화 시 투자자 유치가 쉬우며 자산보유자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 정부 및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이를 고려한 여신정책 및 자본조달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공헌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